> 특허제도 > 실용신안
소발명, 개인발명가를 위한 제도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나, 실용신안등록제도는 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와 같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는 특허출원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나,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한 고안이므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종래에는 무심사제도로 운영되던 실용신안등록제도가 2006년 법개정을 통해 심사등록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간주됩니다.
상기 법개정을 통해, 이중출원제도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중출원제도는 폐지되었고,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또는 반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변경출원제도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보성 문제로 특허로 등록받기 곤란한 건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여 등록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반대로 실용신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발명(예를 들어, 방법발명이나 물질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하여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건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그 이전에 출원된 건에 대하여는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