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 > 상표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입니다.
한편, 상호란 상인(개인, 법인)이 영업상 거래활동에서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원재료ㆍ용도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주지 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등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특허권 및 디자인권과는 달리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와 같은 민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죄로 고소하여 형사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