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제도 > 심판·소송
심판이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거절결정, 취소결정 등) 또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을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의 신속,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이 행하는 쟁송의 해결 절차를 말하며,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 성격을 지닙니다.

특허관련 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특허법원(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소송은 일반 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 · 형사법원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