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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先に出願されたが、後に公開された発明の出願書に最初に添付され た明細書又は図面に記載された発明(拡大された先出願)とこの事 件特許発明が同じ発明であるかが問題となった事件(2017後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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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上位概念が公知の物質特許についても、一般的な進歩性判断基準に より構成の困難性及び改善された効果を理由に進歩性が否定されな いとみた事例(2021ホ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