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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一事不再理の原則に違反するかどうかが問題にされて進歩性を否定 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実体判断がなされた却下審決が、特許法第 163条の一事不再理の原則の適用のための確定審決に該当するかど うか(2021後10077 登録無効(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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