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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3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이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 문제된 사건(2020허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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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 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2017후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