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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 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2017후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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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3자가 유튜브,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이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 문제된 사건(2020허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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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 에 따라 구성의 곤란성 및 개선된 효과를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1허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