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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서 계약이나 거래 등의 관계로 출원인의 상표를 안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2019후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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